신고자를 보호해주는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패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신분보장: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취합니다.
-불이익금지: 부패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에게 해고, 징계, 차별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보상: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공익을 해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란 무엇인가?

 

공익 침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 침해행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패행위: 뇌물, 횡령, 배임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르는 범죄행위
-환경오염: 폐기물 무단투기,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소비자 피해: 허위·과장 광고, 부적합 제품 판매, 소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불공정 거래: 담합, 가격 담합, 부당한 거래 거부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공익 침해행위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부패행위란 무엇인가?
부패행위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부패행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뇌물: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횡령: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배임: 공무원이 직무상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되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금품수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향응수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받는 행위
-부당행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패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은?
부패 공익 신고자는 신고를 통해 공익을 해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의 공익성, 신고의 진정성, 신고로 인한 공익 실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포상금의 상한액은 3천만 원이며, 신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부패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신고한 후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포상금을 신청할 때 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을 보호하며,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