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짜 야근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을 방법 없는걸까?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구성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이다. 한마디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주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실제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규정돼 있는 법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법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밖에 없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도입됐지만, 근로기준법이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한다. 근로자의 노동을 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계산 편의를 이유로 연봉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