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유형 ① 신규 ·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① 단독 .. 더보기 이전 1 다음
